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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 북경에서 페막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 북경에서 페막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가 여러 의정을 원만히 마치고 11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페막되였다. 대회는 정부사업보고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비준했다. 대회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국가주석 습근평이 제 110호 주석령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했다. 대회는 14기 전국인대 대표 명액과 선거 문제에 관한 결정, 홍콩특별행정구 14기 전국인대 대표 선거 방법과 마카오특별행정구 14기 전국인대 대표 선거 방법을 채택했다. 페막식은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률전서가 사회했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들인 왕신, 조건명, 장춘현, 심약약, 길병헌, 애리갱·이밍바해, 만악상, 진축, 왕동명, 바이마츠린,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무유화, 양진무가 주석대 집행주석석에 좌정했다. 습근평, 리극강, 왕양, 왕호녕, 조락제,한정,왕기산과 대회 주석단 성원들이 주석대에 좌정했다. 회의에 응당 참석해야 할 대표는 2,951명, 2,758명이 참석하고 193명이 결석해 참석 인수가 법정 인수에 부합되였다. 오전 9시, 률전서가 대회 시작을 선포했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회의는 리정표적 의의가 있는 2021년 국가 발전에서 이룩한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국무원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으며 보고에서 제출한 2022년 경제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 목표 임무, 정책 조치와 사업 배치를 동의하고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을 수개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2022년 3월 12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을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개하고 다시 공포하기로 했다.
  • 남통대학교 교장 시위동 위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우울증 검사와 검진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학년을 단위로 미성년자 학생 및 학부모가 자주적으로 시간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병원측은 결과이상자에 대해 '1:1'로 고지를 하고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 학교측 인원은 제한시켜야 한다. 교육부문은 우울증 검사 학생 검진 명세서 규장을 출범하고 학생 심리건강 프라이버시 보호방법 및 프라이버시 루설 책임추궁 기제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학생에 대해 여러차례 우울증 검사를 진행하고 '한번 검사로 확정짓지' 말아야 하며 검사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중국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년례회의가 북경에서 개최 중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며 중국에서 처음으로 우주 바깥출입을 진행한 녀성 우주인 왕아평은 올해 현장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 시각 그는 다른 두 동료와 함께 400킬로미터 밖의 우주정거장에서 과학연구임무를 수행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자신의 직책을 리행하고 있으며 군대과학연구단위 인재대오건설 등 건의를 제기했고 우주항공 수업도 착실하게 준비 중이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사이에 진행된 선거에서 왕아평과 기타 700여명 녀성대표가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로 선출되였다. 3000명 가까이 되는 대표들 중 녀성의 비례는 24.9%로 지난기 보다 1.5%포인트 제고되였다. 이 수치는 2018년 세계 국가 의회 의원들 중 녀성의 평균비례를 초과했으며 녀성이 중국 정치생활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대회개막 당일 '대표통로'에 서서 매체의 취재를 접수한 8명의 대표들 중 절반은 기층에서 온 녀성 대표들이다. 오늘날 새로운 한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과 선거문제 결의초안이 이번 회의에서 심의 중이다. 그중에는 "녀성대표의 비례를 원칙적으로 지난기보다 늘려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이는 앞으로 5년래 여러 민족, 여러 업계, 여러 업종의 보다 많은 녀성들이 중국의 최고 민주정치무대에 등장할 것임을 의미한다.
  •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기률위원회 서기 조락제가 지난 5일 오후, 그가 소속된 흑룡강대표단을 찾아 대표들과 함께 정부사업보고를 함께 심의했다. 조운, 왕수총, 가홍도 등 대표들이 선후로 발언했고 조락제는 열심히 경청하면서 대표들과 교류하고 토론했다. 조락제는 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리극강 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19차 당대회와 19기 력대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면서 당면 직면한 정세와 임무, 위험과 도전을 파악하고 올해 정부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포치했다. 이는 사고방식이 분명하고 임무가 명확하며 조치가 실제적인 훌륭한 보고이다. 이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1년, 세기의 전염병과 백년의 변혁이 교차된 준엄한 형세에서 '14.5' 새로운 장정을 시작하는 무거운 임무에 직면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하여 국내와 국제의 2개 큰 국면을 총괄하고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총괄하며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5위1체(五位一体)'를 이루는 총체적 배치,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성대히 경축하고 예정 대로 빈곤퇴치 공략전을 잘 치러 초요사회 건설을 전면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과 전염병 예방통제의 글로벌 선두권을 유지하고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 흑룡강성 상지시 어지향 신흥촌 김동호당지부서기는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하여 "농촌을 발전시키고 건설할 때 고속도로와 농촌도로의 록화를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984년부터 시작하여 38년간 신흥촌을 이끌어 온 김동호당지부서기는 정부의 농촌진흥 관련 정책을 본촌 실제와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우세와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신문명, 생태환경, 경제발전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신흥촌을 전국 소수민족특색촌, 전국 향촌관광중점촌으로 이끌었다. 흑룡강성이 전국 식량안보에서 '바닥짐' 역할을 잘 하려면 농작물 생장의 장애를 제거해야 할 뿐만아니라 아름다운 향촌건설에서 환경미화도 매우 중요함을 감안, 량자의 유기적인 조화를 념두에 두고 고속도로와 농촌도로의 록화관련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파생적인 약점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관리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도로 량옆에 심은 나무가 농작물의 해빛 흡수와 주행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간혹 초래된다는 것이다.
  • 식량생산의 생명선, 토지가 있어야 곡식이 있다. "습근평 총서기가 흑토지를 '경작지 중의 참대곰'으로 지적한 바 있다. 흑룡강성은 동북평원 흑토지구역의 핵심구역에 위치해 전형적인 흑토지 면적이 전국의 56.1%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대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귀중한 재부이다. 우리는 흑토지의 보호와 리용에 높은 중시를 돌리고 각지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 등급을 나누고 분류하며 다양한 경로과 방법, 수단으로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응용을 강화하고 높은 기준의 경지정리를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흑토지가 점점 비옥해지도록 해야 한다." 허근 흑룡강성위서기가 수화시와 조동시에서 흑토지보호사업에 관해 조사연구하면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흑룡강성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중요한 지시정신을 착실히 관철 실행하며 정치적 포지션을 제고하고 대국의식을 증강하며 책임담당을 강화하여 흑토지를 잘 보호하고 리용함으로써 국가식량안보를 지키는 '바닥짐'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인대대표 왕금회는 "경작지는 식량생산의 생명선이다. 식량생산 대성으로서 흑룡강의 흑토지 경작지자원은 더욱 소중하다. 흑룡강성 성위성정부는 시종 흑토지보호를 정치적 책임으로 틀어쥐고 수년간의 노력을 거쳐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전성 흑토지의 경작지 질량등급은 평균 3.46으로 동북흑토지구역보다 0.13 등급 높으며 토양유기질 평균 함량은 킬로그램당 36.2그램이다"라고 말했다.
  • 리극강 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제조업 핵심경쟁력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흑룡강성 공업진흥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흑룡강성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정협 위원들은 제조업 핵심경쟁력 강화와 공업진흥의 꿈 실현을 중심으로 의견과 건의를 잇달아 발표했다. 공업용 소프트웨어의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 과학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할 것을 재차 제기했다. 전국 정협위원이며 흑룡강성 정협부주석 방달(庞达)은 공업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기했다. 현재 중국의 스마트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공업 소프트웨어는 수입에 대거 의존하여 자주적이고 제어 가능한 발전의 치명적인 난제이므로 공업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힘써 추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방달 위원은 또 최상위설계를 강화하고 관련 업종과 비슷한 분야의 연구개발기구의 첨단인재를 한층 더 통합하고 기초연구와 응용형 인재양성을 강화하며 고효률의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고 기술주공방향을 명확히 하며 함께 연구개발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가 관련 부, 위원회는 전문공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장려정책을 출범해 공업 소프트웨어기업 개발시스템, 응용, 미들웨어(中间件), 매입형 등 방면 기술제품의 강도를 높여 기술적 개조에 박차를 가하여 제품 품질 등급을 높이고 골간 기업과 중점 대학교에 일련의 국가 급 중점 실험실 항목, 과학기술 특별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자주적 조작 시스템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실행가능 조치와 방법을 출범하여 공업 소프트웨어 개발기구를 도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개조, 지능화 생산투입방면에서 나타나는 융자난제를 해결하고 세수 감면, 신용대출 지지, 상장 융자 등 방식으로 자주 혁신 신형기업의 자금 지원 력도를 강화하며 연구개발기업의 프로젝트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직능부분은 공업소프트웨어의 재산권 보호 력도를 높이고 공업소프트웨어 령역의 지속 가능한 건전한 발전을 심화시켜야 한다.
  • 5일,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가 개막되였으며 중국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정부사업보고를 했다. 올해 발전의 주요기대목표는 국내 생산총액이 5.5% 좌우 성장하는 것이다. 2022년 도시진 신규증가 취업이 1100만명 이상이고 도시진 조사실업률을 년간 5.5% 이내로 통제한다. 주민소비가격 상승폭이 3% 좌우이고 주민 수입성장과 경제성장을 기본적으로 동기화하며 수출입 안정을 보장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수지가 기본적으로 균형되게 한다. 량식산량을 1.3조근 이상으로 유지한다. 올해 적자률을 2.8% 좌우로 배치해 작년보다 조금 하향조정했는데 이는 재정의 지속가증성을 증강하는 데 유리하다. 올해 재정수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인데 특정 국유금융기구와 전문영업기구가 법에 따라 상납한 근년의 잔고 리윤, 예산전입 안정조정기금 등까지 더하면 지출규모가 지난해보다 2조원(인민페, 이하 같음) 이상 확대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력이 뚜렷이 증가된다. 올해 중앙본급지출을 3.9% 성장으로 배치했는데 그중 중앙부문 지출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성장한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전이지불이 약 1.5조원이고 규모가 근 9.8조원이며 18% 성장한다. 이는 몇년래 성장폭이 가장 큰 한해이다. 년간 세금환급 세금감소액이 약 2.5조원인데 그중 이월공제 세금환급이 약 1.5조원으로서 세금환급금액이 전부 기업으로 직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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