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엔진차량등록이 더 편리해지고 전자담배관리가 보다 엄격해지며 직업학교 학생 승학취업에 더욱 보장이 있게 된다. 5월부터 이런 새 규정이 실시돼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준다.

새 자가용 자동차 번호판 등록시 점검 면제

공안부가 새로 수정한 '동력엔진챠량등록규정'이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번 수정은 동력엔진차량 등록제도를 가일층 개혁, 보완해 동력엔진차량등록에 편리한 새로운 조치 5가지를 출범했다. 첫째, 새 자가용 자동차 번호판 등록시 점검을 면제한다. 둘째, 소형승용차량 등록 전국 '통일취급'을 실행한다. 셋째, 차량 정보변경 '성간 통일적 처리'를 추진한다. 넷째, 신청자료와 서류의 전자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부문정보 온라인공유심사를 추진한다.

고용단위, 직업학교 졸업생에게 취업문턱 설치하면 안돼

5월 1일부터 새로 개정한 '직업교육법'이 실시되는데 새로 개정한 '직업교육법'은 최초로 법률형식으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지위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확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직업학교 학생은 승학, 취업 등 면에서 같은 차원의 일반학교 학생과 평등한 지위를 누린다. 기술기능인재의 사회적 지위와 대우를 향상시킨다. 고용단위는 직업학교 졸업생의 평등한 취업, 공평한 경쟁을 방해하는 등록, 임용, 채용 조건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은 기술기능일터 일군을 모집, 채용할 때 마땅히 기술기능요구를 명확히 하고 기술기능수준을 임용, 채용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사업단위는 공개모집시 직업기능등록 요구가 있는 일자리에 대해 학력요구를 적당히 낮출 수 있다.

과일맛 전자담배 판매금지

국가연초전매국이 발표한 '전자담배관리방법'이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데 연초맛을 제외한 기타 맛 전자담배와 자체로 무화물(雾化物)을 첨가할 수 있는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관리방법은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제기했다. 전자담배경영자는 마땅히 두드러진 위치에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등 자주적 판매방식으로 전자담배제품을 판매하거나 변칙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소학교, 특수교육학교, 중등직업학교, 전문학교, 유치원 주변에 전자담배제품 판매가게를 설치하면 안된다.

인신손해배상표준 성향통일 실현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인신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할 때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이 5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번 수정에서는 장애배상금, 사망배상금 및 피부양자 생활비를 원래 도시와 향진을 구분해 배상표준을 정하던 데로부터 통일적으로 도시진 주민표준에 따라 계산한다고 수정했다.

장애배상금, 사망배상금을 도시진 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 혹은 농촌주민 일인당 순수입표준에 따라 계산하던 것을 도시진 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표준에 따라 계산했다. 피부양자 생활비는 원래 도시진 주민 일인당 소비성 지출 혹은 농촌주민 일인당 년간 생활소비지출표준에 따라 계산하던 것을 도시진 주민 일인당 소비지출표준에 따라 계산한다.

조직폭력배 및 악질세력 범죄법에 따라 더욱 엄하게 처벌

5월 1일부터 '조직적 범죄 반대법'이 정식으로 실시돼 상시화 조직폭력배 및 악질세력 제거 전개를 위해 법치적 뒤받침을 튼튼히 했다.

'조직적 범죄 반대법'은 조직적 범죄, 악세력조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악세력조직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한 처벌과 예방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인터넷을 리용해 실시하는 조직적인 범죄, '심리적 폭력' 행위에 대해 성격을 명확히 했다.

'조직적 범죄 반대법'은 국가사업일군이 조직적 범죄에 련루됐을 때 처리하는 데 대해 규정을 내렸는데 국가사업일군이 조직적 범죄에 련루되면 마땅히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법에 따라 엄숙히 처벌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미성년자를 폭력배 성격의 조직, 경외 폭력조직에 참가하도록 발전시키거나 미성년자가 조직적 범죄를 실시하도록 교사, 기편하거나 조직적 범죄를 실시해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면 법에 따라 더욱 엄하게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기계 생산경영 감독관리, 새로운 규정 생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수정한 '의료기계생산감독관리방법'과 '의료기계경영감독관리방법'이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두 방법은 '의료기계감독관리조례' 규정을 락착함에 있어서 의료기계 등록인 비안인(备案人) 제도를 전면적으로 락착하고 행정허가취급절차를 최적화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가일층 높였다.

례를 들면 '의료기계생산감독관리방법'에서는 처벌조항을 신규추가했는데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계 생산허가증 등록사항변경을 취급하지 않거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계 유일한 표식 관련 요구를 따르지 않고 코드부여, 데이터 업로드와 점검업데이트 등 사업을 조직전개하면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직책에 따라 기한내에 개정할 것을 명령하고 개정을 거절하면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경위가 심각하면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