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유무역시험구 할빈구역에서 압력 테스트 년간 행동이 전개되고 있다.

100대 혁신사례를 출범시키고 수출입총액을 100억급 수준으로 늘이며 100건의 심사허가사항을 간소화하고 국가급 시범임무 완결률을 100%로 하며 외자의 실제리용률을 100%로 늘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5가지 100'은 이 구역의 '2022년 압력 테스트의 해' 행동목표이자 올해 흑룡강성 '정부업무보고'에서 제기한 '자유무역시험구 2.0 버전 행동계획 실시, 자유무역시험구 제도혁신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자유무역시험구 할빈구역 대문.

압력을 가하여 '5개 100' 업그레이드 추진

송화강도로대교(강남에서 강북 방향) 아래 200m쯤 되는 곳에 중국(흑룡강)자유무역시험구 할빈구역의 대문이 우뚝 솟아 있다. 자유무역시험구 할빈구역이 설립된 2년 남짓한 동안 성내 첫번째, 국내 선두적인 개혁혁신조치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나아가 할빈시와 성 전체에 복제되고 보급되였다.

"자유무역시험구의 포지셔닝은 국가의 '시험구'이며 중점은 독창성 차별화 탐색이다." 자유무역시험구 힐빈구역 전임 부주임 진장유는 "혁신은 '0에서 1'까지의 '관건적인 도약'을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개혁 실시자들이 더 큰 지혜와 용기로 대담하게 시험하고 서둘러 개혁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개혁개방의 새로운 우위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 올해 초, 자유무역시험구 할빈구역은 자발적으로 압력을 가해 '5개 100' 목표를 제시했다. 동시에 최저선 사고와 위험 의식을 강화하고 위험 예방과 통제 및 처리 메커니즘을 보완했으며 위험 압력 테스트를 잘해 자유무역시험구의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고효률적인 운영을 확보했다.

견장유는 '5개 100'의 계량화 목표는 주로 제도혁신 가속화, 무역편리화 제고, 제도거래원가 인하, 대외규모 확대, 자유무역시험구 기능 보완 등 5개 방면의 임무에 립각해 자유무역시험구 할빈구역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자유무역시험구인 할빈지역의 '5개 100' 내용 구성으로 볼 때 핵심은 제도 혁신이다. 견장유의 말대로 지속적인 제도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기업 운영 중의 힘든 문제, 막힌 문제를 해소해주고 경영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시장 주체의 활약도를 자극하면 지역경제의 고품질 발전이 따라오게 되며 필연적으로 수출입 총액의 100억급과 실제리 용외자는 100%의 두 성장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대러시아 결제서비스센터.

초월- 여러 심사비준 항목 전국 최고 수준

"우리는 허가증이 곧 만료될 줄 몰랐는데 다행히 심사비준국의 사전 예측으로 '무감 서류 연장'을 가동해 전염병 종식 후 가장 빠른 시간에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최근 할빈시 송북구 위수연예청 책임자 형국경은 자유무역시험구 할빈구역 심사비준부서가 기업 먼저 생각하고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진지한 태도에 감동받았다.

이른바 '무감 서류 연장'이란 정무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고 상호 인정하는 기초에서 빅데이터 등 기술을 운용하여 기업과 군중의 사무처리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판, 즉시감지, 방향성 푸시, 지능처리, 무료우송을 하는 것이다. 연속과정에 기업은 자진해서 신청하거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  

"자유무역시험구 할빈지역은 '기업가는 부모'라는 발전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경영환경을 '황금명함'으로 널리 알렸다." 자유무역시험구 할빈구역관리국 서도 부국장은 올해 할빈구역에서는 100개 혁신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그들은 이미 감독방안을 제정해 독촉의 방식으로 구역 내 각 부서가 스스로 압력을 가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구역 비즈니스 환경의 재최적화, 재업그레이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시험구 할빈지역 정무서비스홀.

문제 돌파- 개혁과 혁신과 '성내 무인지대'을 향해 매진

"행정권력을 갈수록 작게 하고 심사비준사항을 갈수록 적게 하며 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우수하게 하고 대중과 기업의 감수를 갈수록 좋게 하는 것은 우리의 초심이자 우리 업무의 출발점과 귀착점이다." 자유무역시험구 할빈구역 관리국 심사비준서비스처 류교위 처장은 신구가 기존의 법률법규의 틀안에서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였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보완했다고 말했다.

개혁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혁신은 '무인지대'로 나아갔다. 100가지 심사비준사항을 간소화하는 목표는 바로 자유무역시험구 할빈구역을 성내 개혁혁신 '무인지대'로 나아가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100가지 심사항목을 간소화하려면 행정허가사항을 취소하거나 심사방식을 바꾸도록 한 행정허가법의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 류위교는 상해나 심천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지만 우리 성은 없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