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중국경제 1분기 보고서가 발표되였다. 1분기의 경제운행은 회복태세를 이어갔고 주요지표의 성장속도가 기본적으로 안정되였으며 발전의 질과 효익이 어느 정도 제고되여 총체적으로 평온한 시작을 했다. 그러나 세계정세가 복잡하게 변화발전하고 있고 국내 전염병 사태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돌발요소가 예기를 초과하여 새로운 하행압력이 더한층 커지고있다.

1. 어려움과 도전이 많아지고 있는데 당면 경제추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올해 들어 중국경제는 안정적으로 회복되였다. 1~2월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지만 3월에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 정세와 국내 전염병의 영향으로 반등 추세가 압력을 받고 있다.

거시경제를 지탱하는 중요지표들이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액은 동기대비 4.8% 성장한 27조원으로 지난해 4분기의 4% 성장속도보다 높았다. 규모이상 공업의 부가가치는 동기대비 6.5% 성장하여 2021년 평균 성장속도보다 높았다. 재정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중점분야의 지출이 유력하게 보장되였다. 외자와 대외무역이 계속 두자리수의 성장을 유지하였고 국제수지가 총체적으로 안정되였으며 외화비축이 3조 2000억달러 정도를 유지하였다.

2. 방역과 발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하려면 어떻게 잘 따져야 하는가?

3월 들어 본토의 전염병 사태가 30개 성에 파급되였는데 그중에는 상해, 심천 등 1억급 GDP 도시 뿐만 아니라 길림 등 농업대성도 있고 피복지역이 넓어 경제하행 압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였다.

일부 해외 매체와 기구들은 중국의 엄격한 방역이 "대가가 높고 지속적일 수 없다"는 의문을 자주 제기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한다는 등의 론조가 있다.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는 '국가의 중요한 일'이다. 동태적 제로를 견지하며 예방통제 업무에서 시종일관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하는데 이는 방역의 효과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오미크론은 '대형 독감'이 아니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감염자가 많아 취약 집단에 대한 위험이 크다. 중국은 14억이 넘는 인구중 60세 이상 인구가 2억 6700만명에 달한다. 만약 제때에 엄격하게 예방 통제하지 않으면 필연코 감염되기 쉬운 군체의 감염위험이 커지게 되며 일단 규모적인 반등이 형성되면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더욱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전기에 어렵게 얻은 예방 통제 성과를 잃어버리기 쉽다.

3. 전대미문의 압력에 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을가?

경제하행 압력은 제일 먼저 취업에 영향을 준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여러가지 요소의 영향으로 취업 상황은 올해 1~2월 온화하게 시작되였다가 3월에는 뚜렷한 파동이 있었다. 1분기, 전국 도시 실업률은 평균 5.5%였으며 그중 3월의 실업률은 5.8%였다.

채용기관 데이터에 따르면 전통적인 성수기인 3, 4월의 취업시장 동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안정화는 당면 경제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중앙경제사업회의 이후 취업우선 방향이 진일보 강화되였다. 취업안정이 거시정책 차원에서 구현되고 제반 정책에서도 충분히 구현되고있다. 올해 중앙재정은 취업지원금을 지난해보다 51억 6800만원 늘어난 617억 800만원을 배정했다. 

4. 내수잠재력 방출, 투자와 소비의 '두 엔진'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경제를 이끄는 '삼두마차' 중 내수를 구성하는 투자와 소비는 경제성장의 주엔진이다.

효과적인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것은 당면 거시적정책의 중점이다.

총체적으로 투자증가 속도가 비교적 빨리 회복되고 투자규모가 계속 확대되였다. 1분기 고정자산 투자는 10조원을 넘어 동기 대비 9.3% 증가했고 지난해 전년의 4.9%보다 좋아졌다.

소비는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분기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동기대비 3.3% 성장하였고 주민소비는 기본적으로 안정되였다. 인터넷 소매가 활발하고 국산 소비가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일로일소(一老一小)' 소비수요가 증가되고 빙설경제가 활성화되여 주민들의 거대한 소비 잠재력을 잘 보여주었다.

5. 다중압력 하에 대외무역과 외자가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가?

지난해 중국 경제를 가장 돋보였던 대외무역, 외자유치 등 2개 지표가 올 1분기에도 두 자리수 성장률로 '안정적 출발'을 했다.

1분기, 화물수출입총액은 9조 4200억원으로 동기대비 10.7% 성장했다. 실제 사용한 외자는 3798억 7000만원으로 동기대비 25.6% 증가하였다. 국내외에서 전염병 상황이 반복되고 국제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많아진 상황에 두 지표가 지난해 높은 기준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6. 전세계 통화팽창 압력이 상승하면 국내 물가도 대폭 상승하지 않을가?

세계 주요경제체에 보편적으로 통화팽창이 나타난 상황에 중국의 물가는 총체적으로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고있다.

1분기, 중국 CPI는 동기 대비 1.1% 성장했다. 그중 3월 CPI는 1.5% 성장해 1~2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온건한 범주에 속했고 국내 3%의 예기목표보다 낮았다. 3월 전국공업생산자공장가격지수(PPI)는 동기대비 8.3%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련속 5개월 하락하였다.  

7.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산품 물류는 사회물류총액의 90% 정도를 차지하며 생산공급사슬 전체 흐름의 90% 이상이 물류단계에 속한다. 전염병 발생으로 일부 원자재와 완제품의 수송이 지장을 받아 영향이 생산선까지 확대되였다.

동시에 일부 공장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조업이 중단되였고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으며 기업원가도 올라갔다. 여러 가지 요소가 중첩되어 산업체인 공급사슬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야기하였다. 

도전은 많아졌지만 대부분이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단기적 충격 때문이다. 산업사슬의 총체적운행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제때에 전염병을 통제하고 각종 산업사슬이 막힘없이 잘 통하게 하는 조치를 세분화하여 실화한다면 정상적인 운행에 안정성과 안전성을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독립적이고 완전한 공업체계를 갖고있으며 구전한 공업체계가 갖고있는 우세가 뚜렷하다. 1분기 규모이상 공업의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6.5% 성장했고 3월 41개 공업종류 중 37개 업종의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성장했으며 공업경제 자체의 강인성은 산업체인 공급사슬의 안정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다.

8. 시장주체를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어떻게 더 잘 도울 것인가?

방직 성수기인 3, 4월, 적지 않은 방직공장 사장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일부 의류무역 도매시장이 잠시 문을 닫았고 방직공장들은 잇달아 생산을 줄였다.

1분기 중소기업발전지수는 공업, 건설업, 교통운수 우편저장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의 지수가 모두 경기 림계치인 100을 밑돌았다.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어려움에서 헤여나오도록 돕는 것이 급선무다.

한편으로는 운영 원가를 덜어주어야 하는데 세금 감면이 우선이다. 올해 세금환급금과 감세규모는 약 2조 5000억원인데 그중 상쇄환급금이 약 1조 5000억원이다. 자금이 직접 기업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중앙재정은 이미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첫 상쇄환급금 전문이전지불로 4000억원을 하달했다. 4월부터 대규모적인 상쇄환급금 정책을 정식으로 실시했는데 11일내에 1557억원의 세금상쇄환급금이 20만 3000개 납세자의 계좌에 들어갔다.

9. 어떻게 위험을 방비, 해소하여 부동산시장의 량성순환과 건전한 발전을 인도할 것인가?

현재 전국 부동산시장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행되고있다. 3월, 70개 대중도시중 상품주택판매가격이 전달대비 안정세를 보였다. 1분기 부동산개발투자 증가률은 0.7%로 1~2월에 비해 3% 포인트 반락했다.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 대응하여 각지에서는 첫 주택구매 필수수요, 합리적 개선수요, 임대주택수요를 지지하는데 착안점을 두고 정책을 실시하였다. 100여개 도시의 은행들이 시장변화와 자체경영 상황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주택대출금 리률을 하향조정하였고 일부 도시에서는 두 자녀, 세 자녀를 둔 가정이 첫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공적금 대출한도액 상한선을 높였다.

현재 북경, 상해, 광주, 심천, 항주 등 대도시에서는 상주인구의 40% 이상이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신규 시민과 청년층 등의 임대수요를 위해 보장성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하게 된다. 수치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기본건설 보장성임대주택투자 총액이 약 8500억원으로 추산된다.

10. 여러가지 도전하에서 식량과 에너지의 공급과 가격안정을 어떻게 보장할것인가?

량곡안전과 에너지안전을 보장하는것은 경제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서 지극히 중요하다.

작년에 보기 드문 가을 홍수의 영향을 받아 겨울 밀의 파종면적이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현재 1, 2 류 묘종의 비률은 예년과 거의 같다. 일부 지역은 봉쇄 통제 관리를 하고 있기에 농자재 반입, 곡식짚 이전, 농기계수의 귀향 등이 정도부동하게 영향을 받았다.

현재 중국은 식량의 기본틀을 계속 안정시키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중국의 밥그릇을 확실하게 자기 손에 쥐도록 확보하고 있다.

비축을 늘이고 있다. 식량총생산량이 7년 련속 1조 3000억근 이상을 유지하여 식량재고량이 력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밀과 벼 2대 식량품종이 총재고량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70%를 초과하여 위험방비능력이 강화되였다.

생산량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밀의 묘종상태가 예기보다 좋게 전환되여 량곡재배의향면적이 안정적으로 증가되고있다. 각지에서는 봄파종을 다그치고 있으며 관계부문에서는 조치를 취하여 칼리움비료 등의 공급을 보장하고있다. 중국은 옥수수와 콩의 공급보장 강도를 높이고 동북지역의 콩 재배면적을 확대했으며 콩과 옥수수의 띠형 복합재배를 추진하고 콩 기름작물의 확대재배임무를 완성하는 한편 국제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비축조절을 강화하여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금년 겨울 유채 면적이 증가하여 작황이 작년보다 낫다.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10억무의 고표준 농지를 건설하고 1조억근 이상의 식량생산능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국가흑토지보호 프로젝트를 서둘러 실시하고 알칼리성 토지의 종합리용강도를 높이며 콩과 유료작물의 생산능력향상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