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건설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은 10일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건설 가속화에 관한 문건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관련 제도 수립을 가속화하고 지방 보호 및 시장 분렬 문제를 해결해 경제 순환을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 공평하고 개방적인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건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건은 내수에 근거한 순환 원활화를 비롯해 제도 개선을 위한 '수립, 페기 병행' 등 원칙을 세웠다. 또 안정, 공평,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가속화해 시장 거래 비용을 낮추고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할 것이란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제도 수립, 페기 병행과 관련해 문건은 ▷시장 기초 제도, 규정 통일성 강화 ▷시장 인프라 고수준 련결 ▷통일형 요소, 자원시장 구축 ▷상품, 서비스시장 고수준 통일 ▷시장 관리·감독 수준 통일 ▷부당한 시장 경쟁, 시장 개입 행위 단속 강화 등 중점 임무를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