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등 부문이 작성한 금융안정법(초안의견수렴고)가 6일부터 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초안 의견수렴고는 처음으로 국제금융안정발전의 통일적인 조정메커니즘 직책을 명확히 하고 자금처리센터를 구축하고 금융안정보장 기금을 설립할데 대해 제기했다. 

금융안정법초안 의견수렴고는 도합 6개 장절의 48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기 총칙과 금융리스크 방지, 금융리스크 해소, 금융리스크 처리, 법적 책임, 부칙으로 나뉘어져 있다. 

초안의견수렴고는 국가금융안정발전의 통일적인 조정메커니즘은 통일적인 금융안정과 개혁발전을 책임지고 금융안정의 중대한 정책 수호를 연구하며 중대한 금융리스크 방지, 해소 및 처리작업의 전개를 지휘할데 대해 제기했다. 동시에 초안 의견수렴고는 각 측의 금융리스크방지 해소와 처리 책임을 명확히 했고 자금처리센터를 구축하고 권리와 책임, 이익의 배치를 명확히 하며 공평하고 질서있게 자금배치를 처리할데 대해 제기했다. 한편 초안 의견수렴고는 금융안정보장기금을 설립할데 대해 명확히 했고 금융리스크 발생과 만연의 위법행위에 대해 문책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할데 대해 명확히 했다. 

중국 정법대학 법과 경제학 연구원 이서광(李曙光)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금융안정법(초안)은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는 사전에 방지하고 사건 발생과정에 처리하며 사건 발생 후 퇴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때문에 금융안정법(초안)은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금융리스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중국의 금융입법사업이 온당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 '증권법', '보험법' 등 금융기반법률이 통솔하고 금융행정법규와 부문규칙, 규범성 문건을 중요내용으로 하고 지방성 법규를 보충으로 하는 여러차원의 금융법률체계를 형성했다. 

온빈(温彬) 중국민생은행 수석연구원은 복잡하고 준엄한 외부정세에 직면해 특히 국제정치경제국면이 심각하게 변화하고 세계경제회생이 불안정하고 불균형한 정세속에서 중국의 금융안전안정이 여전히 여러가지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금융메커니즘의 취약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현유의 금융리스크 처리메커니즘은 여전히 부족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적 메커니즘이 건전하지 못하고 금융안정과 관련되는 법률제도가 전반적인 설계와 다업종 다부문간의 통일적인 배치가 부족하며 관련 조항이 분산되어 있고 규정이 지나치게 원칙적이며 일부 중요한 문제에서 제도적 규범이 여전히 부족해 금융안전안정에 영향주고 제약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관련 인사는 금융안정을 수호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인민은행은 관련 부문과 깊이있게 연구하고 반복적으로 논증해 '중화인민공화국 금융안정법(초안의견수렴고)'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온빈 연구원의 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금융안정법(초안의견수렴고)'는 중국의 금융발전실제에 부합되고 금융리스크 방지와 해소라는 중점에 부합되며 중국 금융안정의 법률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튼실히 했고 전반 시장을 커버하는 금융안정 감독관리제도를 건전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통일적으로 조정된 금융리스크 방지 처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새시기 중국 금융리스크 방지 및 해소작업의 법률화와 상시화를 유력하게 추진하게 되며 금융안전과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게 됩니다."

인민은행은 계속해 관련 부처와 금융안정법초안을 보다 수정하고 보완해 입법절차에 따라 입법기관이 후속작업을 추진하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