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가 11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하여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대회 대변인 장업수의 요청에 의해 기자회의에 참석하여 중외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될 때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자벗들이 중국 량회 기간에 보도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 올해에도 우리는 계속 화상방식을 통해 교류하게 되였다. 나는 달갑게 기자벗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답할 것이다.

에이피통신 기자: 중국경제는 바야흐로 점차 고속성장으로부터 지속가능하고 공평하며 친환경적인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일련의 조치를 취해 채무수준을 낮추고 첨단기술기업을 감독관리하는 것을 보았다. 올해 중국 정부는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웅심 있는 5.5%의 증가률목표를 제정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의 상황이 계속 만연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충돌 상황에서 제정한 목표이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중국정부가 올해에 성장을 더욱 중시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성장을 구조적 개혁과 탄소배출 감소 전에 놓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중국 정부는 이런 부동한 발전목표를 어떻게 균형시킬 것인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유럽의 중요한 경제무역 관계는 중국이 이번의 위기를 대처하는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중국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처리 영향의 발전목표를 어떻게 평균시킬 것인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유럽의 중요한 경제무역 관계가 중국이 이번의 위기에 대처하는 가운데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중국은 현재 위기에 대한 처리가 유럽과의 량호한 관계, 심지어 중국 자체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줄가 봐 걱정하지 않는가?

리극강: 당신이 중국의 경제증가률을 언급했는데 지난해 우리의 경제총량은 이미 110여조원 인민페에 도달했고 계속성장은 높은 기수 우에서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적 범위에서 볼 때 이렇게 큰 경제체가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려면 그 자체가 바로 아주 큰 난제이다. 방금 당신은 우리가 올해 확정한 5.5% 안팎의 경제성장 목표는 야심만만한 목표라고 말했다. 나는 아직도 지난해 바로 이 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인가 나에게 당신들이 정한 6% 이상 목표가 낮지 않은가고 질문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다. 그 전해의 기수가 낮기에 지난해에 8% 나아가서 더욱 높은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6% 이상 성장으로 확정했다. ‘이상’이라는 단어는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다는 뜻으로서 좋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거시적 경제정책의 기준은 6%에 따라 확정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재정, 화페, 취업 등 정책 모두가 이 기준을 둘러싸고 진행된 것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적자률을 낮추게 하고 거시적 레버리지 비률이 안정 속에서 다소 내리게 하였다. 이 역시 올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공간을 미리 보류해놓았다.

2020년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그렇게 준엄한 형세에서도 '대수만관(大水漫灌)'의 무차별 화페발행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세계에서 여러 나라가 통화팽창이 치닫기만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민소비가격 즉 CPI 성장폭은 1% 미만이였다. 이는 우리가 실시한 합리한 거시적 정책과 관련된다. 물론 방금 내가 말한 것은 우리가 제정한 거시적 정책은 중국의 국정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기타 국가를 평가하려는 뜻이 없다.

지난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지도하에 전국인민의 공동의 노력을 거쳐 우리는 한해의 경제, 사회 발전 주요 목표, 임무를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를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올해 경제는 확실히 새로운 하행압력과 도전에 부딪쳤다. 여러가지 복잡한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을 말치 않더라도 불확정 요인이 많이 늘어났다. 우리 자체가 5.5%의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바 그것의 증량은 바로 중국 100조원급이상 GDP 5.5%의 증가률으로서 중등국가의 경제총량에 맞먹는다. 10년 전 우리의 경제총량은 50여조원, 성장률은 10%로서 증량이 6,7조원이면 되였다. 그러나 올해는 9조원 명의의 GDP의 증량이 있어야 한다. 이는 등산과 같다. 만약 높이가 1000미터인 산을 오른다고 할 때 10%를 오르려고 한다면 100미터면 될 수 있다. 만약 높이가 3000미터인 산을 오른다고 할 때 5%를 오르려고 한다면 150미터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건도 변하였다. 높이 오를수록 기압이 낮고 산소가 적다. 보기에는 속도가 완만해졌지만 실제는 분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5.5% 안팎의 성장을 실현하는 것은 고수준에서 안정을 이룩하는 것으로 사실상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며 반드시 상응한 거시적 정책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재정정책이다. 올해 우리는 적자률을 2.8%로 낮추어 적자가 지난해보다 2000여억원 줄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재정지출의 강도를 높였다. 당신들은 돈이 어디에서 오는가고 물을 것이다. 나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이미 말했다. 우리가 이 2년 동안에 쓸 수 있지만 쓰지 않고 결산 후 남겨놓은 중앙특정금융기구와 전문영업기구의 리윤 그리고 재정예산 안정조절기금을 합치면 새로 늘어난 지출규모는 2조원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증가한 규모는 주요하게 세금을 감면하고 비용을 낮추는 데 사용하며 특히 세금을 환급하는 데 사용한다. 이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하는거나 다름없다. 물론 우리에게는 또 부대적인 금융, 취업 등 여러가지 조치가 있다.

우리가 올해 취하는 조치는 단기에 대응하는 것만 아니다. 당면에 립각하고 미래에 착안한 것으로서 절대 미래에 선불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것이다. 기자벗이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아직 기후변화, 수입격차, 채무 등 많은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올해를 포함하여 중장기과정에서 우리들이 강유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면의 조치는 우리들이 모두 배치, 포치하였다. 중국의 현대화는 장기적인 과정으로서 우리들은 이 과정에서 발전의 방법을 리용하여 발전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필요하다.

방금 당신이 우크라이나정세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정세는 세인이 주목하고 있다. 중국측도 깊이 걱정되고 매우 애석하게 느끼고 있는바 우크라이나정세가 완화를 가져오고 하루빨리 평화에로 되돌아오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중국은 시종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봉행하였고 쌍변관계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종래로 제3자를 겨냥하지 않았다. 우리는 상호 존중, 호혜상생의 정신에 따라 각측과 합작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며 세계에 더욱 많은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로이터통신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습격을 발동한 이래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수백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사람들은 핵무기 형세의 승격 전경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줄곧 러시아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침입’이라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중국은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을 것인가? 러시아가 제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경제, 금융 지원을 더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기타 국가로부터 오는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는지 걱정되지 않는가?

리극강: 내가 아까 말했다싶이 중국은 지금까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을 실행해왔다. 우크라이나정세에 대해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령토완정이 모두 존중되여야 하고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이 모두 준수되여야 하며 각국의 합리적 안보관심도 중시되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이에 따라 우리 자신의 판단을 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

현재의 우크라이나정세는 확실히 걱정스럽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쌍방이 곤난을 극복하고 담판을 진행하는 것을 최대한 지지하고 담판에서 평화적 결과를 얻어내며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리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급선무는 긴장상태가 격화되거나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국제사회와 각측은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인도주의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중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인도정세에 대한 창의를 제기했고 우크라이나에 계속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전염병의 충격 등 영향으로 이미 매우 어려워졌고 관련 제재는 세계경제 회복에 충격을 주며 여러 면에 불리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의 건설적인 노력을 할 용의가 있다.

미국 소비자뉴스상업채널 기자: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비용인하가 령세기업에 대한 도움이 가장 크고 감세가 그다음이다. 총리는 우리와 감세, 비용인하의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가? 그외에 부동산시장의 발전속도가 둔화되여 지방정부 재정이 감소한 데 대해 어떤 고려를 하고 있는가? 또 소비와 관련해 정부는 소비권 지급 등과 비슷한 정책, 조치를 고려할 것인가?

리극강: 결론은 리론과 실천으로 뒤바침되여야 한다. 우리의 몇년 동안 실천을 보면 감세와 비용인하의 효과가 가장 직접적이다. 나는 작년에 동부지역에 가서 10여명의 기업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들은 기업 경영 중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국가가 거시적인 지원정책을 다시 내놓길 바랐다. 나는 당시 중앙정부의 정책비축은 있지만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세가지 선택이 있고 그중 한가지만 선택 가능하다고 말했다. 첫번째는 대규모 투자로 기업들은 주문을 받게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소비권 지급으로 소비를 직접 자극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고 비용을 낮추어 취업을 안정시키고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기업가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거의 이구동성으로 세번째를 선택했다. 가장 직접적이고 공평하며 능률적이기 때문이다. 올해 내가 받은 관련 보고서를 보면 보편적으로 감세와 비용인하를 정부의 거시적 정책에 대한 첫번째 기대로 하고 있었다. 비료는 뿌리에 주어야 하고 뿌리가 튼튼해야만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는 것이다.

나는 여러 자료에서 몇년 동안의 감세와 비용인하 실시로 한계효과가 이미 점차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보아냈다. 즉 역할이 예전처럼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실시하는 대규모 감세와 비용인하는 세금 환급과 감세를 병행하는 조치로 규모가 2조 5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경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정도의 정책규모로 곤난을 이겨냈는데 이번에 우리는 구조를 조정하여 세금환급을 우선으로 했다. 세금환급이란 부가가치세 세제의 설계에 따라 시장주체에 대해 선납 후 환급하는 세액과 류사한 것으로 우리는 앞당겨 환급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했다. 바로 상쇄한 세액을 기업에 한꺼번에 돌려주는 것인데 규모는 1조 5000억원 이상이다. 만약 효과가 좋다면 우리는 강도를 높일 것이다.

세금환급에서 우리는 령세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령세기업의 수가 많고 취업인구가 많으며 현재 그들의 자금이 가장 부족하고 가장 곤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6월말까지 령세기업의 잔고 상쇄세액을 한꺼번에 돌려주고 제조업,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 일부 중점업계의 상쇄세액을 년내에 전면 해결해주기로 했다. 내가 정협에서 토론에 참가했을 때 한 정협위원이 기업가였는데 그는 나에게 다른 감세와 투자 등 조치에 비해 세금환급이 효과가 가장 빠르고 좋다고 말했다. 세금환급은 기업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흐름을 늘이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말만 번지르르하는 것보다 한가지 일을 확실히 하는 것이 낫기에 반드시 이 관건적인 조치를 제대로 락착해야 한다.

감세와 비용인하는 감법을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법이다. 왜냐하면 오늘 감면해주면 래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의 신규 납세 시장주체가 낸 돈이 우리가 그해 감세한 돈을 초과했는데 이것은 조사가 가능한 장부가 있다. 2013년, 우리가 부가가치세 개혁을 실시한 이래 루계로 8조 7000억원을 감세했는데 당시 우리의 재정수입은 약 11조원이였고 작년에 20조원을 돌파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이 이 과정에서 리익을 얻었기 때문에 효익이 증가한 것이다. 물이 깊으면 물고기가 많다는 원리가 바로 세금원천을 함양하고 시장주체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방금 당신이 지방의 재정수입이 새로운 곤난에 봉착한 데 대해 말했는데 우리도 보아냈다. 때문에 올해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 증가률이 몇년간 보기 드물게 18% 증가했고 전체 규모는 9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세금환급은 주로 중앙재정의 지갑을 푸는 것인데 지방정부도 당연히 한몫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세금을 환급한 돈은 직접 기업에 들어간다. 기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리는 기층에 대한 이전지급 보조자금은 시와 현 이하에 직접 내려보내고 있다. 지방정부는 구두쇠가 되여야 한다. 쓰지 말아야 할 돈은 한푼도 쓰지 말고 시장주체에게 주어야 할 돈은 한푼도 적어선 안된다. 한푼이라도 더 많이 주면 광채를 더해주는 것이다.

봉황위성TV 기자: 지난해 이래 홍콩특별행정구는 선후하여 선거위원회 선거 및 제7기 립법회 선거를 진행했고 올해는 또 제6임 행정장관 선거를 하게 된다. 한면으로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실행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지금 홍콩의 전염병상황이 호전 될 기미가 없다. 모두들 이번 선거를 아주 관심하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리극강: 현재 홍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상황이 준엄하다. 특별행정구정부는 법에 따라 제6임 행정장관 선거를 미루고 정력을 집중하여 전염병과 싸우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는 충분히 리해하고 지지한다. 중앙정부는 매일 홍콩의 전염병상황에 관심을 돌리고 있고 홍콩시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 특별행정구정부는 전염병과 싸우는 주체적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력을 다해 홍콩의 방역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한 나라 두 가지 제도’, ‘홍콩인에 의한 홍콩관리’, 고도의 자치방침을 관철할 것이며 특별행정구정부 기바꿈은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진행될 것이다. 특별행정구정부가 홍콩 각계 인사들을 단합, 인솔하여 계속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홍콩의 국제 금융, 무역, 해운 3대 중심적 지위를 잘 공고히 하고 잘 승격시키며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중앙라지오TV방송총국 기자: 현재 우리는 일부 기업이 예기가 안정하지 못하고 부분적 업종이 일터가 감축되고 또 어떤 기업에는 감원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다른 한면으로 취업을 수요로 하는 새로운 인구가 또 부단히 늘고 있다. 올해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취업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인지 총리께 묻고 싶다.

리극강: 취업은 민생문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문제이기도 하다. 취업해야만 소득이 있고 생활에 희망이 있으며 또 사회를 위해 재부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업에 가 조사연구를 할 때 어느 기업의 책임자가 나에게 한 말이 기억난다. 8월달이 되니 많은 종업원들이 그에게 로임을 미리 선불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왜서였겠는가? 9월달에 아이의 학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음력설 전 나는 서북 농촌에 가 조사연구를 했는데 한 농민이 대학에 다니는 아이 하나는 1년에 1만여원을 소비하고 고중을 다니는 다른 한 아이는 1년에 8000여원을 소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삯일을 한 수입이 있어야지 몇무 되는 경작지에 의거해서는 안된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정말로 우리의 인민대중에 감동되였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삯일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것은 현재 가정의 생계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더욱 훌륭한 미래를 쟁취하는 것과도 관계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는 거시적 정책의 강도를 높인다. 재정화페정책은 취업목표 실현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때문에 우리가 취업우선을 강조하는 것도 거시적 정책이며 기타 정책은 취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보조적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해마다 새로 늘어난 도시취업자수가 1100만명 이상이 되여야 하며 가장 좋기는 1300만명 이상이 되여야 한다. 나의 생각에는 비교적 충분하게 취업을 실현한다면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중국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실례가 있다. 2020년 전염병상황이 심할 때 우리는 경제성장지표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정했는데 그게 바로 도시취업을 새로이 900만명 이상 증자시키는 것이였다. 결과 1100만명 이상의 새로운 도시취업을 실현하였고 경제는 플라스성장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률이 2.2%에 달해 주요경제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플라스성장을 실현하였다.

올해 취업해야 할 도시의 새로 늘어난 로력은 약 1600만명에 달한다. 다년간 최고수치이다. 대학교 졸업생이 1076만명으로서 력대 최고이다. 그리고 또 근 3억의 농민공이 일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또 퇴역군인의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일부 기업들이 문을 닫아 일부 사람들이 재취업을 해야 한다. 도시의 새로 늘어난 로력은 늘어난 부분으로서 새로운 취업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새로 늘어난 취업수요인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훈련 등 여러 면의 지지조치를 취하고 시장화의 방법으로 취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례를 들면 이 몇년간 우리는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추동하고 새 기술, 새 업종형태, 새 모식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 동력에너지를 육성하여왔다. 우리는 보통사람에게도 출중한 지혜가 있음을 믿고 그들의 특장, 총명과 재질을 발휘시키기만 한다면 취업의 대무대는 다채로울 것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령활한 취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면에 2억여명이 있고 형식이 다양하고 미치는 면이 넓기 때문이다. 발전도상국으로서 이런 취업형식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존재할 것이다. 이들은 비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이들은 확실히 매우 고생하고 있는바 많은 지방에서 그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로동권익, 사회보장 등 문제에 립각해 정부는 점차적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이런 ‘기수’들에게 ‘안전띠’를 매주어 령활취업 등 새로운 취업형태가 눈섶에 떨어질 불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을 격발시키게 해야 한다.

스페인 EFE통신 기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 이미 2년이 된다. 지난 2년에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봉쇄’를 실시했다. 중국측은 지금 기존의 ‘동태적 령의 상태’ 전염병 예방, 통제 정책을 더욱 지속하려고 하는지? 세계에 대해 ‘개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다.

리극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인류의 공동의 적이다. 2년이나 전파되였는데 바이러스가 줄곧 변이하고 있으며 일부 규칙은 아직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상응한 백신보호, 유효약물 연구, 개발 등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국제사회는 지금도 단결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하며 서로간에 리해와 포용을 많이 하여 세계가 정상으로 회귀하도록 공동으로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중국은 줄곧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총괄하였고 국제 왕래와 합작을 적극 추동해왔다. 우리는 전염병상황의 형세변화와 바이러스의 특점에 근거하여 예방통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여 인민의 생명건강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보장하며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전염병이 발생한 이래 우리는 여러번이나 국제기구의 책임자, 다국회사의 책임자, 기업가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모두 필요한 상무왕래를 보증하기를 기대했다. 우리는 이미 ‘민첩통로’와 ‘록색통로’를 개통하고 일부 관건적인 부분의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들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경험을 부단히 루적하여 제때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물류, 인원류동이 질서 있게 잘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신화사 기자: 이 몇년간 우리 나라의 상업경영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시장주체가 크게 성장하고 기업의 사무처리가 많이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온갖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당면 상황에서 정부는 상업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시장 활력과 창조력을 불러일으키는 면에서 어떠한 노력을 더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리극강: 최근 10년간 국무원은 해마다 한차례의 ‘방관복’(放管服)개혁을 추진하고 상업경영 환경을 최적화할 데 관한 전국성 회의를 소집한다. 올해초에 많은 지방에서 상업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주제를 둘러싸고 회의를 소집한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방관복’개혁은 시장주체 개선과 성장의 토양이고 조세감면 및 비용인하는 시장주체에 거름을 주고 물을 대주었으며 대중창업, 만민혁신은 더욱 많은 시장주체가 뿌리내리고 싹트도록 추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인민들의 창조력을 발휘시키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기만 한다면 눈앞에 펼쳐질 경제의 생동한 국면을 상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요한 개혁을 진행해야지 정부부문이 자기의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되며 개혁을 통해 시장주체가 끊임없이 속출하고 생기가 넘치게 해야 한다.

리익을 건드리는 것은 령혼을 건드리는 것보다 어렵다. 하지만 정치는 항구적인 것을 귀중히 여긴다. 이 몇년간 우리는 시장화 개혁과 ‘방관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000여개 행정허가를 하부에 이양하거나 취소했고 비행정허가는 력사의 무대에서 물러났다. 과거에는 기업이 허가증을 비준받으려면 수십일 늦으면 백여일이 걸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적 범위내에서 평균 4일이 걸리며 하루내에 비준을 받는 곳도 있다. 현재 약 90%의 정무봉사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 수속할 수 있고 타지역에서도 수속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상에서 이는 리익의 울타리를 타파했고 전통적인 사유를 돌파했다. 우리는 기업과 대중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를 계속 실행할 것이다. 

이 몇년간 상업경영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우리 나라의 시장주체는 이미 1억 5000개에 달하였고 10년 전에 비해 약 1억개 늘어났으며 주로는 민영 시장주체이고 그중 개인공상업호가 1억가구에 달한다. 개인공상업호를 얕보아서는 안된다. 개인공상업호는 수많은 대중들의 생계와 관련되여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소비와도 관련되여있다. 내가 정협회의 토론에 참가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기업가들이 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업호가 ‘미세혈관’을 소통시키지 않았다면 대기업, 중기업 지어 국유기업과 중앙기업은 가동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이 경제가 많이 발전한 곳으로 가보면 개혁강도가 크고 상업경영 환경이 좋고 시장주체가 많기 때문에 그곳는 경제가 생기발랄한 것이다. 물론 나도 여러번 강조했지만 ‘이양’과 ‘관리’는 병행하는 것이며 ‘이양’은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정부가 반드시 리행해야 하는 직책이다. ‘이양’ 또한 방임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조, 가짜저질, 사기, 횡령 등 행위를 단호히 타격해야 한다. 인민들의 생명, 건강과 대중의 리익과 관계되는 식품약품, 안전생산, 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반드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금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식도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기에 우리는 감독관리 규정과 방식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시장주체가 진정으로 공평, 공정한 환경 속에서 경쟁,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사 기자: 50년 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 량국관계가 시작되였고 지난해 바이든정부가 이 시대의 결속을 선포하면서 미중 량국관계는 치렬한 경쟁의 시기에 들어섰다. 총리께서는 이 평가를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국내판매를 금지하고 중국기업의 미국상장을 금지하는 상황이 갈수록 보편화되지 않을가 묻고 싶다.

리극강: 50년 전 중미 량국은 겹겹의 곤난을 극복하고 관계정상화를 시작했다. 반세기 동안 량국관계에 갈등이 있긴 하였지만 줄곧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는 쌍방이 지난해말 량국 정상이 화상회담을 통해 달성한 공감대를 준수하고 상호 존중, 평화공존, 협력, 상생하면서 리성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의견상이를 적절하게 관리, 통제하고 서로의 핵심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길 바란다. 많이 대화하고 많이 소통해야 한다. 쌍방 모두 대문을 활짝 연 이상 다시 닫아서는 안되며 ‘관계를 끊어서는’ 더욱 안된다.

중미는 유엔 안보리 상임리사국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최대의 개도국과 최대의 선진국이다. 상호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은 량국 인민의 복지와 관계된다. 당면 적지 않은 세계적인 도전 모두 중미 량국이 협력하고 공동 대처해야 한다. 중미 협력은 량국에 대해서도 세계에 대해서도 유익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중미 량국의 사회제도, 력사문화와 발전단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하기에 의견상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발전은 협력에 의거하기에 협력이 주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우리가 경제무역분야에서 시장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량적이고 공평한 경쟁이여야 한다. 지난해 량국 무역액이 7500억딸라를 초과해 그 전해보다 거의 30% 성장했다. 이는 무엇을 설명해주는가? 중미협력분야는 광범위하며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만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을 완화한다면 량국간 무역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량국과 량국 인민이 그 속에서 혜택을 얻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장구한 리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관계를 완화할 용의가 있다.

중국신문사 기자: 최근 2년간 전염병의 충격으로 그전에 늘 다니던 일부 음식점과 간이식당이 문을 닫은 뒤로 다시 개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음식업을 망라해 관광, 소매, 려객운수 등 업종도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 정부사업보고에서 시장주체를 안정시키고 취업을 보장할 데 대해 제기했다. 극빈업종을 지원하는 면에서 올해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는지에 대해 총리께 묻고 싶다.

리극강: 전염병이 발생한 후 봉사업 특히 접촉형 봉사업이 제일 심하게 충격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중소형기업과 령세기업이 받은 충격 규모와 범위가 제일 크다. 이런 기업들은 원래부터 기초가 약한 데다 꼼꼼히 따지고 면밀히 계산하며 매일 정산하고 매달 결산하며 경영하다 보니 여러움이 많이 쌓이자 지탱하기 어렵게 되였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상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1억 규모의 개인공상업호가 거의 3억명의 취업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만일 줄기와 뿌리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다 그들을 도와준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때문에 우리는 ‘저울추는 작아도 천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에게 적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이런 극빈업종에 대해 40여가지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세금환급액만 대충 계산해도 음식, 관광, 려객운수, 문화 등 몇개 업종은 1800억원을 향수받을 수 있다. 이런 업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시장전망이 좋은 금융업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계속 대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업종들의 단계성 집세, 전기세 감면 요구에 대해서도 능력이 주어진 지방에서는 지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사실 이 또한 업주가 고객을 잡아두는 것이다.

당면 소비수요가 확실히 비교적 박약해졌다. 주요하게는 온라인 소비수요가 줄었다.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다. 도시에 가게가 줄줄이 늘어서고 흥성흥성하면 그야말로 인간세상의 일상이다. 그런데 가게가 문을 닫았다면 국민들의 생활이 영향을 받게 된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극빈업종을 지원하는 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의 생활에 따사로움을 전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경제가 더욱 생기로 차넘치게 하는 것이다.

대만매체 이티투데이 기자: 전염병이 계속 확대되고 량안 관계의 불확정성,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륙에서 어떻게 대만정세에 대처하며 량안 민중의 복지를 유지하고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해 총리께 묻고 싶다.

리극강: 대만에 대한 우리의 대정방침은 명확하다. 내가 정부사업보고에서 이미 진술했다싶이 하나의 중국원칙과 ‘92공동성명’을 견지하고 ‘대만독립’ 세력의 분렬행위를 단호히 반대하며 량안 관계의 평화발전과 조국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량안 동포는 결국 한집 식구로서 친혈육의 정은 그 어느 때에도 끊어놓을 수 없다. 우리는 계속 광범한 대만동포와 함께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고 대륙에서 발전하려는 대만동포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제공해 그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용의가 있다. 량안 동포들이 일심 협력하고 단결하여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량안 관계의 평화발전을 추동하고 중화민족 부흥의 복지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싱가포르 련합조간 기자: 올해는 본기 중국 정부의 마지막 해이다. 4년 남짓한 지난 로정을 돌이켜볼 때 본기 정부에서 거둔 성적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봉착했던 가장 큰 도전은 또 무엇이였는지? 본기 정부의 제일 마지막 해에 중국경제는 유례없는 압력에 직면해있는데 총리께서는 중점으로 어떠한 정책을 실시해 보다 사회신심을 안정시키고 대중의 관심에 부응할 것인가?

리극강: 본기 정부가 구성된 이래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하고 국내 모순과 곤난이 서로 겹쳤었다. 가장 큰 도전을 언급하면 그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및 이것이 경제에 갖다준 심각한 충격이다. 우리는 목표를 용이하게 실현하려고 하지 않고 전반 사업에서 위험부담을 헤쳐나가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내가 총리직무에 취임했을 때 이곳에서 첫번째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또한 이 홀에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생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사회공정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기본임무이고 정확한 길을 걷고 인민을 기본으로 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는 것이 바로 대중들의 념원에 따른 시정방향이라고 표했었던 기억이 력력하다. 최근년간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시정방식을 혁신하고 경제운행이 합리적 시공간에서 시행하게 하는 등 방식을 유지해 주기적인 경제파동에 대응했고 특히 거시적 정책의 실시로 시장주체의 수요에 대응했다. 개혁을 추진하고 번거롭고 까다로운 것들을 제거하며 공정성을 수호하고 시장주체와 새로운 동력을 육성 및 장대시키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실시해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을 불러일으켰다. 취업을 우선으로 하고 국제정세 실제를 파악했으며 기본민생 보장을 중시하는 등등을 견지했다. 정부사업에서 인민군중들이 긍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들의 기대에 차이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다.

당신이 올해는 본기 정부의 마지막 해라고 말했는데 또한 내가 총리를 담임하는 마지막 해이다. 우리가 직면한 형세가 여전히 복잡다단하고 곤난과 도전은 여전히 매우 많다. 내가 정부사업보고와 금방 대답한 문제에서 이미 대응할 곤난과 도전에 대해 설명과 진술을 했다. 나와 나의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실제행동으로 승낙을 실행할 것이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견강한 지도하에 사회 각계의 대폭적인 지지와 특히 인민군중들의 공동의 분투로 중국경제는 필연코 곤난을 극복하고 올해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목표임무를 실현하며 또한 향후의 발전에 견실한 토대를 다지게 될 것이라 나는 믿는다.

인민일보사 기자: 최근년간 우리 나라 주민들의 인당 수입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상황이 기본민생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 올해 정부는 민생개선면에 어떤 구상과 시책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리극강: 최근년간 우리 나라 주민들의 수입과 GDP는 기본적으로 함께 증가되였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한 발전도상국으로서 우리는 도농간 격차가 뚜렷하고 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이루려면 장기적인 과정이 수요된다. 올해초, 해당 부문에서 민생을 반영한 10가지 관련 자료를 나에게 제출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기본민생에 관한 사안이였고 또한 많이는 농민군중들이 반영한 것이였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종 경제를 발전시키는 목표를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데 정해놓아야 한다. 당연히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능력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현재 재정총수입은 이미 20조원에 달하나 여전히 넉넉하지 않다. 련속 10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재정적 교육경비가 GDP의 4%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했는데 이는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주요하게 의무교육과 농촌에 배비했는데 이는 우리 농촌의 호적인구가 아직도 7.6억명에 이르기 때문에 농촌과 벽지 지역의 의무교육에 대한 투입강도를 일층 늘여야 한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14억여명을 상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기본의료보장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아직 높지 않기에 이 면에 올해 재정보조표준을 인당 30원씩 더 높였다. 우리는 중대질병의료보장제도를 수립해 기본의료보험으로 상업중대질병보험을 구매하는 취급봉사를 펼쳤는데 이로써 일부 질병치료를 어떤 지방에서 30만원 내지 50만원을 결산받을 수 있게 했으며 높은 지방에는 상한선이 없다. 총체적으로 도시, 농촌 주민들의 병치료 결산비률이 70%에 도달했으며 국력의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제고된다. 특히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하고 병으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고 중대 질병으로 인해 가난해지는 데 대해 특별한 지지와 지원을 주어야 한다.

기본민생과 일상생활은 서로 련결돼있다. 지금 우리 성간 류동인구가 1억명을 넘는데 이들은 타지에서 취업, 양로, 취학하고 업무로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성간 업무 일괄처리’가 이미 새로운 초미의 수요로 되였다. 우리는 올해 하나의 새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바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신분증을 전산화하는 것이다. 바꾸어말하면 당신이 해당 사항을 취급할 때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물론 우리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특히 로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공민의 정보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것이다.

기본민생을 보장할 때 힘을 들여야 할뿐더러 더우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실사구시를 고수하고 사실에 립각해 얘기하며 인민군중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 민생문제는 민정, 민의 지어 민심과 관련되고 정부의 직책은 바로 민심에 순응해 인민을 위해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어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한가지를 더 강조하려 하는데 인민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인민정부가 반드시 어깨에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 부녀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피해자의 상황에 가슴 아플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도 매우 분개하고  있다. 군중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견결히 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부녀아동을 유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하게 타격하고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 인민의 안락을 책임지고 민생에 실혜를 주는 것은 분할할 수 없으므로 각급 정부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 민생에 실혜를 주고 인민의 안락을 책임지는 것을 자신의 기본직책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 교도통신사 기자: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의 목표를 향해 매진할 것을 표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등’ 설치를 제기했고 특히 인터넷기업에 대한 감사관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외국자본은 공동부유의 목표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기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일층 강화할가봐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측의 견해는 어떠한가? 투자인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은 있는가?

리극강: 우리가 말하는 공동부유란 공동으로 분투하는 것이다. 대외개방정책에서 중국은 변함이 없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외국상공인투자법에 명확히 규정되여 있는데 만약 변화가 생긴다면 개방 확대에 유리하도록 변하고 투자무역의 방향과 발전에 유리하게 변할 것이다.

외국상공인들이 중국에 와 스스로를 키우면서도 우리에게 투자, 판매 경로를 제공하고 우리가 수요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우리가 왜서 이것을 제한하겠는가? 금방 내가 ‘권한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곧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이양하며 이양과 관리를 결부하고 봉사의 질을 최적화하고 독점과 부정 경쟁을 반대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은 법에 따라 경영하는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각종 소유제기업, 내외자 기업의 한결같은 평등 발전, 공평 경쟁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기업들이 발전과정에서 모두 규범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중국이 크기 때문에 개별적 사례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경제는 이미 세계에 깊숙이 개입돼있다. 중국의 화물수출입총액이 GDP 비중에서 이미 3분의 1을 초과했고 공업에 대한 수입의 종합영향도는 70%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련속 10년간 세계 제2수입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련속 5년간 세계화물무역의 제1대국으로 부상했다. 물론 총체적으로 우리의 산업사슬이 아직 중저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상승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는 산업과 소비가 모두 업그레이드되고 시장 잠재력이 크며 각 종류의 투자에 모두 커다란 공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국가와 우리는 공동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바로 RCEP이다. 올해부터 이 협정이 정식으로 실시되였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자유무역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 삼아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영기업, 민영기업, 외국계 기업에 대해 일시동인하고 중국을 글로벌 외국상공인 투자의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알려드린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개방을 확대할 것이다. 장강, 황하는 거슬러 흐르지 않을 것이다. 이 40여년간 중국은 오직 시종 개혁 가운데서 전진했고 개방 가운데서 발전해왔다. 고차원 수준의 개방확대에 유리한 사안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더불어 다국무역체제를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다. 이 또한 우리 자체발전의 수요이기도 하다.

중국 대외개방은 40여년이 되였다. 이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인민에게 행복을 도모해주었으며 세계에도 유리했다. 이는 기회의 대문이기에 우리는 결코 닫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닫을 수 없다.

기자회견은 화상방식으로 진행됐다. 주회장은 인민대회당 3층 금빛대청에 설치하고 분회장은 매지아 량회 취재센터에 설치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