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가 8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습근평, 리극강,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왕기산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률전서 위원장이 대회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을 보고했다. 률전서 위원장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1년은 인민대표대회제도 사상 특수한 의의를 가지는 한해였다. 당중앙은 처음으로 인대사업회의를 열었고 습근평 총서기는 대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는 일련의 중대한 리론과 실천문제에 심각하게 대답함으로써 새시대 인대사업을 잘하는 데 전진의 방향을 명확히 해주고 근본지침을 제공해주었다.

률전서 위원장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년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 포치에 보조를 맞추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군중들의 기대에 적극 호응하였으며 국가 치리체계와 치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수요와 밀접히 련계하여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감당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했다.

첫째, 헌법 관련 법을 일층 더 완비화하고 헌법의 최고 법률, 권위, 효력을 수호했다. 향항기본법 부속 문건1과 부속 문건2를 수정하고 향항 법률 지위와 실제상황에 부합되는 민주선거제도를 형성했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국가 법치 통일을 수호했다.

둘째, 당과 국가 사업 대국을 둘러싸고 립법과 법률 개정의 발걸음을 다그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을 위하여 법률보장을 제공했다. 1년래 법률 17건을 제정하고 법률 22건을 개정하였으며 관련 법률 문제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 10건을 제정했다.

셋째, 감독 강도와 효과성을 강화하고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법원과 검찰원’이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는 것을 감독하고 당중앙의 중대 결책, 포치가 관철 실시되도록 보장했다.

넷째, 대표가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는 것을 지지 보장하고 대표의 역할 발휘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중요한 구현이 되게 했다.

다섯째, 국가 총체적 외교 목표과업을 밀접히 둘러싸고 인대 대외사업을 추진했다.

여섯째, 전 과정 인민민주 건설을 추진하고 인대상무위원회의 기본정의를 견지하며 인대상무위원회 자체건설을 강화했다.

보고에서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년간 상무위원회 사업의 최대 계시는 시종일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총령으로 습근평 총서기의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지위를 단호히 수호하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령도를 견지, 수호하는 것이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며 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인민대표대회제도가 당이 국가정권기관을 령도하는 데서 중요 제도와 담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우리 나라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제도 담체 역할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인민대표대회제도가 당중앙이 제정한 방향에 따라 발전하도록 보장하고 인대사업이 당중앙이 확정한 도로에 따라 전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상무위원회사업 중에는 아직도 격차와 부족점이 있다고 표하고 나서 자체능력 건설을 부단히 강화하고 사업 질과 수준을 개진, 제고하며 헌법 법률이 부여한 영광스러운 직책을 실속있게 감당할 것이다.

보고에서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2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의 총체적 요구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당의 19차 당대회와 19기 력대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 실시하며 위대한 창당정신을 고양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심각하게 터득하고 ‘네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잘하는 것이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며 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유기적으로 통일하고 안정을 선차적 과업으로 삼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모색하며 중앙인대사업회의 포치에 따라 전 과정 인민민주를 부단히 발전시키고 립법, 감독, 대표, 대외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부단히 발전시켜야 한다. 상무위원회 자체건설을 강화하고 인대사업 질과 수준을 실속있게 제고하여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을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향후 1년의 주요과업을 포치했다. 당 19기 6차 전원회의 정신과 중앙인대사업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체계가 완비화된 제도체계로 헌법실시를 담보하며 립법사업의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감독과 사업감독을 참답게 잘하고 인대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인대 대외사업을 참답게 잘하고 ‘네개 기관’의 요구에 따라 당위원회 자체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에서 2021년 최고인민법원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하게 리행하여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다고 표했다. 지난해 최고인민법원은 총 3만 3602건의 사건을 수리하여 2만 8720건을 심리종결하였고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은 3351만 6천건을 수리하여 3010만 4천건을 심리 집행하였고 종결한 액수가 8조 3천억원에 달했다.

보고에서 주강은 6개 면으로부터 2021년 주요사업을 총화했다. 첫째,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단호히 수호했다. 둘째, 경제와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적극 봉사했다. 셋째,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했다. 넷째, 사법체제개혁과 지능법원 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했다. 다섯째, 전반 과정의 인민민주를 자각적으로 실천했다. 여섯째, 충실하고 청렴하며 책임지는 법원의 강철대오를 적극적으로 건설했다.

주강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2022년 인민법원은 사법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균형적인 발전과 안전을 견지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정치적 충성을 확고히 다져 ‘인민대중이 매개 사법 안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끼게 하는 것’을 법원의 제반 사업에 관철시킬 것이다.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과 법치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기여할 것이다. 발전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여섯가지를 안정시키고’ ‘여섯가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밀 봉사를 제공하며 민생권익을 보장하고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인민대중의 보다 높은 수요를 끊임없이 만족시켜야 한다.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개혁이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협동적이고 능률적으로 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튼튼한 법원 대오를 단련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고 경찰을 다스리며 새시대 인민법원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할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1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전국인대와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감독하에 최고인민검찰원은 더욱 자각적으로 국가관리에 융합되고 법에 의해 직무를 능동적으로 리행했으며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등 제반 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지난해 전국 검찰기관은  지난해 동기대비 20.9% 증가한 363만 7천건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19건의 사법해석을 제정했으며 8회에 걸쳐 37건의 지도성 사례를 제작 발부하였고 76회에 걸쳐 563건의 전형사례를 제작, 발부했다.

보고에서 장군은 2021년 사업에 대해 회고했다. 첫째, 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검찰 직책리행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다. 둘째, 인민을 위해 사법함으로써 검찰 직무리행으로 대중들의 곤난과 걱정을 덜어주었다. 셋째, 감독을 심화하여 검찰의 직책리행으로 공평과 정의를 수호했다. 넷째, 소송 원천을 정리해 검찰 직책리행으로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했다. 다섯째, 검찰사업을 엄하게 관리하고 검찰 직무리행으로 검찰의 강철대오를 튼튼히 구축했다.

장군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2년 검찰기관은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안정, 관철, 제고’를 틀어쥐며 법에 따라 능동적으로 직무를 리행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 법치 중국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안정적 발전을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보장하는 정치적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질 것이다. 실시를 힘있게 틀어쥐고 전면 의법치국의 새로운 행정을 추진하는 법치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질 것이다. 부단히 제고를 가져와 검찰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실시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질것이다. 정치를 중시하고 전반 국면을 돌보며 발전을 도모하고 자강을 중시하며 법률감독 직능을 충실히 리행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다.

8일은 ‘3.8국제로동부녀절’이다. 회의는 대회주석단 명의로 녀성대표, 녀성위원, 녀성 사업일군과 전국 여러 민족 각계 녀성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녀성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아름다운 축원을 전했다.

회의는 대회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왕신이 사회했다.

대회 집행주석들인 왕군정, 윤홍, 류녕, 허기량, 허근, 리비, 오정륭, 하의정, 장업수, 장경위, 장헌, 장국청, 진윤아, 림무, 역련홍, 정책결, 단춘화, 서소사, 고호성, 심이금, 루양생이 주석단 집행주석 자리에 착석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