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년간 환세와 감세가 약 2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그중 이월공제환세(留抵退税)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환세자금은 전부 기업에 직접 교부된다고 제기했다.

이월공제환세란 무엇인가? 이번 정책은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가? 이에 대해 재정부는 지난 8일, 정책해답을 발표해 대중에게 상세하게 소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월공제환세란 바로 부가가치세 결산기말에 채 공제하지 못한 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실행사슬공제기제는 납세자가 당기 매출세액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미납세액으로 한다. 그중 매출세액은 판매액과 적용세률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고 매입세액이란 원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이 이월공제환세로 된다.

그럼 이월공제환세는 어떻게 생길가? 이에 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요하게 납세자의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초래된 것이다. 례를 들면 원자재와 재고품을 집중 조달했으나 전부 판매를 실현하지 못한 것, 투자기간에 수입이 없는 경우 등이다. 이외 여러 등급의 세률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매출적용세률이 매입적용세률보다 낮으면 이월공제환세가 생긴다.

국제적으로 이월공제환세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가지 처리방법이 있다. 바로 납세자의 다음기 공제결산을 허락하거나 당기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환급이 허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상응하게 비교적 엄격한 환세조건을 설정한다. 례를 들면 이월공제환세는 반드시 일정한 액수에 도달해야 하며 매년 혹은 일정한 시기내에 한차레만 세금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특정 업종만 환급 신청을 허락한다.

재정부는 또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9년 이래, 중국은 차츰 부가가치세 증가량 이월공제환세제도를 건립했다. 올해 우리는 부가가치세 이월공제환세제도를 보완하고 징수환급절차를 최적화하며 이월공제환세 대규모 환급을 실시하여 납세자가 금후에야 계속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을 앞당겨 환급해준다. 사전 세금환급을 통해 아직 공제하지 않은 세금은 직접 시장주체에 현금 류동으로 1조 5000만원을 제공하여 기업현금류동을 증가하고 자금회수압력을 완화한다. 이는 기업의 발전신심을 높이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유리할뿐만 아니라 소비투자를 촉진하고 실물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며 산업의 형태전환과 고도화, 구조의 최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