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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22년 감세정책 더 강력히 추진

2022-01-26 15:14:54

2021년 1월 15일, 국가 세무총국 복주시 대강구 세무국 선비스센터에서 한 기업 직원이 셀프 단말기를 통해 납세 신용 등 정보를 조회하고 있다.

재정부 허굉재 부부장은 25일, 2022년에는 시장 주체들의 수요에 맞춰 더 강력한 조합형 감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35' 기간 루적 감세액이 7조 6000억원을 넘어선데 이어 2021년에는 추가 감세액이 1조원을 넘는다." 국무원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허굉재가 이 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재정부는 감세 정책을 더욱 최적화하여 실행에 옮겼고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중소기업 및 개체공상호에 대한 지지력도를 강화해 '물을 풀어 물고기를 기르고', '물이 많으니 물고기가 많은' 선순환구조의 건설을 추진했다.

2022년에는 재정부가 시장 주체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4개 방면으로 착수하여 감세정책을 진일보 락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부가가치세 환급 강도를 높이고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을 보완한다.

둘째,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에 집중해 2021년 말 만료되는 령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정책을 연장 시행한다. 

셋째, 지방의 재력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감세정책을 보장한다. 중앙재정은 지방 이전 지불 강도를 계속 높여 재정이 시·현 기층으로의 집중을 추진한다. 이로써 시·현 재력이 부족하여 감세비용 정책의 실천이 어려운 것을 막는다. 

그외 세금 탈루도 단호히 단속하고 무분별한 료금 수납도 막는다. 총체적으로 2022년 감세 인하가 시장 활성화, 주체적신뢰 강화, 시장기대 안정화, 효률적 투자 확대, 단말기 소비 촉진,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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