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하여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중앙경제사업회의가 8일부터 10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리극강, 률전서,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이 대회에 참석했다.

습근평이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해 2021년 경제사업을 총화하고 당면 경제정세를 분석했으며 2022년 경제사업을 포치했다. 리극강이 연설에서 래년 경제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치하고 총화연설을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올해는 당과 국가 력사상 리정표적인 의의를 가지는 한해였다. 우리는 중국공산당 창건 100돐을 성대히 경축했고 첫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했으며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새 로정을 시작했다. 우리는 백년 변국과 세기의 전염병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했으며 새 발전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새 발걸음을 내디뎠고 고품질 발전에서 새 성과를 거두었으며 '14.5'전망계획 실현의 량호한 시작을 맞이했다. 우리 나라 경제발전은 전염병 예방, 통제 면에서 전세계 앞장에서 달렸고 국가전략인 과학기술 력량이 신속히 장대되였으며 산업사슬의 강인성이 제고되고 개혁개방이 깊이있게 추진되였으며 민생보장이 유력하고 효과적이였으며 생태문명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였다. 이런 성과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힘을 합쳐 간고분투한 결과이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는 동시에 반드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이 직면한 수요수축, 공급충격, 예기약화라는 3중 압력을 보아내야 한다. 백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외부환경이 더 복잡하고 준엄해졌으며 불확실해지고 있다. 우리는 곤난을 정시해야 할뿐더러 신심도 확고히 해야 한다. 우리 나라 경제의 강인성과 장기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국면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 풍운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자신의 일을 잘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하며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증강하고 다자주의를 견지하며 주동적으로 국제 고수준의 경제무역 규칙에 비추어 고수준의 개방으로 고차원의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모험과 도전에 대응하는 실천 속에서 우리는 경제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규칙적인 인식을 일층 더 루적해야 한다. 반드시 당중앙의 집중통일 령도를 견지하고 중대한 도전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며 일치한 보조로 전진해야 한다. 반드시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기본로선 요구를 견지해야 하며 전당은 모두 정신을 가다듬고 관철과 집행에 몰두해야 하고 우리 나라 경제가 질적인 안정상승과 합리성장을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한다. 반드시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견지하고 정책조률과 개혁추진은 시효를 잘 파악해야 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견지해야 한다. 반드시 일괄추진과 협조적인 추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래년에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는 당과 국가 정치생활중 하나의 대사로서 평온하고 건전한 경제환경, 국태민안의 사회환경, 청렴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래년 경제사업을 잘하자면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력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 시달하고 위대한 건당정신을 발양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한다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새 발전리념을 완정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 구도를 조속히 구축하고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며 혁신구동 발전을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주선으로 견지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일괄 추진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해야 한다. '여섯가지 안정', '여섯가지 보장' 사업을 잘하고 민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거시적 경제라는 큰 국면을 힘써 안정시키고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유지하며 사회 전반 국면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20차 당대회의 승리적인 소집을 맞이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래년 경제사업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해야 하며 각지, 각부문은 거시적 경제 안정의 책임을 짊어지고 각측은 경제의 안정에 유조한 정책을 적극 제정하고 정책적 촉진력은 적당히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첫째, 거시적 정책은 안정되고 건전하며 능률적이여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화페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효력을 높이고 정확도와 지속가능성에 더 중시를 돌려야 한다. 재정지출의 강도를 보장하고 지출 진도를 다그쳐야 한다. 새로운 감세와 비용인하 정책을 실시하고 중소업체와 령세기업, 개체공상호, 제조업의 위험부담 해소에 대한 지출을 늘여야 한다. 기반시설 건설 투자를 적당히 앞당겨 진행해야 한다. 당정기관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재정경제 규률을 엄숙히 해야 하며 새로 증가하는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화페정책은 도를 지키면서도 령활해야 하며 류통성을 유지하면서 합리하고 충족해야 한다. 금융기구가 실물경제 특히는 소형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 친환경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재정정책과 화페정책은 조화적으로 련동해야 하며 주기를 넘거나 역행하는 거시적 조절정책을 유기적으로 결부해야 한다. 내수를 확대하는 전략을 잘 실시하고 발전의 내생동력을 증강해야 한다.

둘째, 미시적 정책은 시장주체의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 시장주체의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공평경쟁정책 실시를 심층 추진하며 독점과 부정당 경쟁을 반대하고 공정한 감독관리로 공평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각종 소유제 기업들이 상호 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정신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자금체불과 채무기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셋째, 구조정책은 국민경제의 원활한 순환에 진력해야 한다.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는 국내 대순환을 원활히 하고 공급을 제약하는 정체점을 뚫어주며 생산, 분배, 류통, 소비의 제반 고리에 대한 소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조업의 핵심경쟁력을 높여주고 일련의 산업기반 재건프로젝트 대상을 가동하며 대량의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혁신형'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내외련통, 안전 능률의 물류 네트워크 조성을 다그치고 디지털화 개조를 추진하며 전통산업의 승격을 촉진해야 한다. 투기가 아닌 주거 목적의 부동산 관련 원칙을 견지하고 예기 인도를 강화하며 새로운 발전모식을 적극 탐구해야 한다. 임대와 구매 병행을 견지하고 장기임대 주택시장을 다그쳐 발전시키며 보장성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상품주택시장이 주택구매자들의 합리한 주거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도록 지지해야 한다. 도시별 맞춤형 정책 실시를 통해 부동산산업의 선순환과 건전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정책은 실질적인 관철에 모를 박아야 한다. 과학기술 체제개혁 3년 행동방안을 실시하고 기초연구 10년 계획을 제정, 실시해야 한다. 국가전략의 과학기술력량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의 역할을 잘 발휘시키며 전국 중점실험실을 재편성하고 과학연구기구 개혁을 다그쳐야 한다. 기업의 혁신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기업과 학교, 과학연구단위의 융합을 심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생태를 완벽화하고 최적화하며 착실한 과학연구기풍을 형성해야 한다.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개혁개방정책은 성장동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요소 시장화 배치의 종합개혁 시점을 잘 틀어쥐고 주식발행등록제를 전면 실행하며 국유기업 개혁의 3년 행동 과제를 완수하고 전력, 철도 등 자연독점업종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지방개혁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고 각지에서 실정에 알맞고 능동성 있게 개혁을 진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제도형 개방을 추진하며 외자기업의 국민대우를 관철해 다국회사의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중대 외자대상의 빠른 정착을 추진해야 한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다그쳐야 한다.

여섯째, 역내정책은 발전의 균형성과 조률성을 강화해야 한다. 역내 중대 전략과 역내 조화발전 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동부, 중부, 서부와 동북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향촌진흥을 전면 추진하고 신형 도시화 건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일곱째, 사회정책은 민생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경제발전과 민생보장을 일괄 추진하고 상주지의 기본공공봉사 제공 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대학졸업생 등 청년취업문제를 잘 해결하고 자유로운 취업과 고용, 사회보장 정책을 건전히 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의 전국 통일계획을 추진하고 신규 출산정책의 관철과 효과성 창출을 추진하며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새 발전단계에 진입해 우리 나라 발전의 내외환경은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고 많은 새로운 중대리론과 실천과제에 직면해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파악이 필요하다.

공동부유 실현의 전략목표와 실천경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 사회생산력을 부단히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재부를 부단히 창조하고 축적해야 할뿐더러 량극분화도 방지해야 한다. 공동부유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전국 인민의 공동분투를 거쳐 량질의 '케익'을 부단히 확대한 뒤 합리한 제도를 거쳐 이 '케익'을 잘 배분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력사과정이며 이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매진해야 한다. 고수준의 량질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업의 선차적 방향을 강화해 경제성장에서 일으키는 취업의 견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분배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시킴에 있어서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요소에 따른 분배 정책을 완벽화하며 세수, 사회보험, 이전지불 등의 조률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의지가 있고 실력이 있는 기업과 사회군체가 공익자선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힘이 닿는 만큼 실천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공봉사 정책제도 체계를 완벽화하고 교육, 의료, 양로, 주택 등 군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분야에서 정밀 기본공공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자본의 특성과 행위법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위대한 창조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는 필연적으로 각종 형태의 자본이 있기 마련이고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키는 동시에 소극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자본을 위해 '신호등'을 설치하고 법에 따라 자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해 자본의 야만적인 성장을 방지해야 한다. 자본규범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지지하고 인도하며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공유제경제를 확고부동하게 공고, 발전시키고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 인도해야 한다.

초급제품의 공급보장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절약을 우선시하고 전면적인 절약전략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생산 면에서 자원의 전면적인 절약, 집약, 순환 리용을 추진해야 하고 소비 면에서 전민의 절약의식을 강화하고 적당한 록색, 저탄소 생활방식을 창도해야 한다. 국내자원의 생산보장 능력을 강화하고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의 선진적인 채취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가속화하며 페기물 순환리용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농업의 종합생산 능력의 향상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고표준 농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종자산업 진흥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농기계 장비수준을 향상시켜 농민들의 합리적인 수익을 보장하며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나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쥐여지도록 해야 한다.

중대한 모험에 대한 방지해소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대국안정, 총괄조률, 분류시책, 정밀시책 방침에 따라 위험부담 처리업무를 계속 틀어쥐고 금융법치 건설을 강화하며 지방, 금융감독관리, 업종주관 등 각측의 책임과 기업의 주체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금융 감독관리 간부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위험을 해소하려면 충족한 자원이 있어야 하고 위험해소정책을 연구, 제정해야 하며 광범위하게 협력해 금융위험 처리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적 요구로서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한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전국통합, 절약우선, 이중구동, 내외통행, 위험방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전통적인 에너지의 점차적인 퇴출은 새 에너지의 안전하고 믿음직한 대체에 기초해야 한다. 석탄을 위주로 하는 기본국정에 립각하여 석탄을 깨끗하고 능률적으로 잘 리용하고 신에너지의 소비능력을 증가하며 석탄과 신에너지의 최적화 조합을 추진해야 한다. 록색저탄소기술의 난제 해결을 단단히 틀어쥐여야 한다. 과학적으로 심사하여 새로 증가된 재생가능 에너지와 원료사용 에너지는 에너지소비 총량통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조건을 마련해 에너지소비의 '이중통제'에서 탄소배출의 총량과 강도의 '이중통제'에로의 전환을 조속히 실현하며 오염과 탄소를 줄이는 격려제약기제의 형성을 가속화하고 단순한 분해를 방지해야 한다.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자면 대기업 특히는 국유기업이 솔선하여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에너지혁명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에너지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섯가지 안정', '여섯가지 보장' 사업 특히는 취업과 민생, 시장주체를 보장하고 경제운행을 합리적인 구간으로 유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거시적 조절을 강화하고 개선하며 거시적 정책의 다주기 조정강도를 높이고 거시적 조절의 전망성과 목적성을 제고해야 한다. 시장주체는 수억명의 취업과 창업을 감당하고 있다. 계속하여 시장주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감세와 비용인하를 실시하며 특히는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발전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실물경제 융자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융자량 증가, 융자범위 확대, 융자가격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중점계층의 취업을 틀어쥐고 세분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재력지원을 강화해 기층정부의 기업지지정책 실시와 기본 민생보장, 로임보장, 운영보장을 보다 잘 지원해야 한다. 석탄, 전력, 석유, 천연가스, 운수 등에 대한 조절을 강화하여 전력이 충족하게 공급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중점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 활력과 발전의 내생동력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며 시장화 기제를 운용하여 기업의 혁신에 대한 투입을 격려해야 한다. 여러가지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추진하고 민영경제의 발전환경을 최적화하며 법에 따라 각종 시장주체의 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을 차별화하지 않고 평등하게 제정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고 여러 조치를 병행해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산업사슬의 안정을 보장하며 외자유치 강도를 높여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위와 정부, 각급 지도간부들은 자각적으로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판단력, 파악력, 집행력을 제고하며 력사지식을 학습하고 문화저력을 키우며 생태관념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행동으로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관철, 실시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당의 걱정을 덜어주고 나라를 위해 책임을 다하며 인민을 위한 사업에 기여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사업을 령도할 때 반드시 객관 실제와 군중의 수요를 존중하고 체계적인 사유와 과학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지도간부들은 경제사업을 령도 하는 전문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경제, 사회 발전은 하나의 체계적 공정으로서 반드시 정치와 경제, 현실과 력사, 물질과 문화, 발전과 민생, 자원과 생태, 국내와 국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도간부들은 경제학 지식과 과학기술 지식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특히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철저히 터득하며 정확한 정치업적 관념을 수립하고 력사와 문화, 생태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며 신중하게 결단하고 권력을 잘 행사해야 한다.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세가지 엄격, 세가지 실속'을 견지하며 권력람용을 단호히 반대하고 무책임과 부작위 행위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염병의 외부류입과 내부반등을 방지하며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잘해야 한다. 석탄, 전기, 석유, 가스 운송과 공급 사업을 일괄 배치하고 식량, 기름, 육류, 알류, 우유, 과일, 야채 등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농민공 로임 발급을 보장하고 안전생산과 공중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서비스 보장사업에 최선을 다해 간소하고 안전하며 이채로운 올림픽대회가 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긴밀히 단결하여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수립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당사 학습교양 활동의 성과를 활용하여 실제행동으로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실속있게 관철하며 20차 당대회의 승리적인 개막을 맞이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과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지도동지,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지도동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단독 경제 계획 시행도시, 신강생산건설병퇀의 당정 주요 책임동지,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인민단체, 중앙 소속 부분적 금융기구와 기업, 중앙군사위원회 기관 각 부문 주요 책임동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신화사